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8.02 15:13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스가 요시히데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절차에 맞서 강도높은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에따라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2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하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주한일본대사 일시 소환 등의 보복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당시 신일본제철주금)에게 징용공 4명에게 1인당 총 1억원 (약 880만엔)씩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6월 소송에서 패소했고 자산 압류 명령 결정서는 일본제철에 송부한 상태다. 일본 정부가 해당 재판 서류를 기업에 전달하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오는 4일부터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다만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해도 일본제철이 즉시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 의견 청취, 자산 감정 같은 절차에 최소 몇 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징용공의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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