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03 18:43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강조…"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구속이 수사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도 걷어내야…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만들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 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의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여권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윤 총장이 결코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선 "총선 압승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거대여당을 견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신임검사들에 검사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형사 법 집행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법에 담겨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해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한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인신 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며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나는 왜 검사가 되려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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