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는 "공공 참여형 재건축은 강제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0시 30분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6 대책 때 발표된 공급 방안을 포함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공급 물량은 13만2000가구다. 

[아래는 정부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이번에 포함된 공급 대책 중 하나가 아직 반환도 안된 용산 캠프킴이다. 언제쯤 공급할 수 있나. 또 사전 청약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기존 정책은 폐기된 것인가.

A. (김현미 장관) 캠프킴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환경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이 부지는 미군이 이전을 한 상태기 때문에 환경 문제 관련해서 양국 간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 반환에는 별 장애가 없는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정부가 후분양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범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이러한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면서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청약제도를 내년, 내후년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 골프장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으면 도입해보려고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 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Q. 신규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공 재개발·재건축인데, 실제 공급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이 있나. 공공 재건축 5만호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했나.

A. (김현미 장관) 공공 재개발은 정비 구역 해제 지역이 일부 포함돼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중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곳이 있다. 공공 재건축 5만호의 근거는 서울 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93곳(약 26만호)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이 중 20%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5만호를 산정했다.

Q. 재건축 관련해서 민간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A. (홍남기 부총리) 공공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뤄진다. 즉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는 재건축 단지에만 해당이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방식에 적용이 안 되고 일단은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약 20%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강제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Q. 시장에 2년 실거주 제한 요건과 재건축 안전 진단 중 구조 안전성 비중 50% 등 규제가 과하다는 반응이 있다. 이 두가지 추가적인 완화 조치는 없는지. 또 청년 등 계층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A. (김현미 장관) 2년 실거주 제한 요건은 지금도 분양할 때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분들께만 우선권을 준다. 재건축의 목적은 기존에 살던 동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2년 실거주 제한 요건은)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다.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지금도 LTV가 10% 높다.

(홍남기 부총리) 금융 지원 내용은 앞선 6·17, 7·10 대책에 자세히 담겨 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도 늘렸고, LTV를 10%포인트 높이는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전·월세 대출 금리도 추가적으로 낮췄다. 이런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청년층과 신혼부부다.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언제든 모든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

Q. 용산 정비창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서부이촌동 개발 계획이나 공원 이전 계획은 없는지.

A. (홍남기 부총리) 태릉 골프장 이외에 육사 등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 (서부 이촌동에 대한) 통개발 계획은 없다. 용산 정비창의 경우 개발은 코레일의 공타(공기업 참여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의 그림, 계획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Q. 주택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간다는 의지가 강한데, 주택 소유에 대한 욕망은 은퇴 이후 불안감 등에 기인한다. 임대 위주로 가게 됐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A. (김현미 장관) 임대 위주의 정책은 아니고, 많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분양물량이고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지 분양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2022년이 되면 임대율이 OECD 평균(8%)를 넘어 9%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임차가구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이 진행중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