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고금리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 낮추겠다"
김태년 "고금리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 낮추겠다"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8.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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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 구성해 공급 문제 협의"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임대 시장에는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서울 도시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서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수요 관리 입법과 공급관리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라며 "현재 부동산 과열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투기근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부지로 선정된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의 교통 대책 요구에 대해선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가 난무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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