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07 10:11

"경기반등 신호 점차 확대…농산물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안정조치 마련할 계획"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는 3분기 경기 반등속도 및 반등폭을 높이기 위해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와 동시에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우리경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반등의 신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과 7월 수출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어제 발표된 6월 경상수지는 유가 등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68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경제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등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투자 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수출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수출대책 마련, 국제공조 확대 등 수출력 견지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긴 기간의 장마로 인해 경기·강원·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확대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농가가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비축물량 출하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생육점검 강화, 약제 할인 등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벤처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우선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고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했다”며 “패스트클로징 제도를 도입해 당초 계획의 70% 이상 금액을 모집하면 펀드 결성과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요건을 충족하는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자펀드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자 손실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해 손실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 중으로 오는 12일부터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은 물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을 통해 충격을 견디는 방패를 만들 수 있다”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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