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09 11:10

경기회복·한국판 뉴딜 총력 지원…재정확대 '속도조절'에 당정 공감대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해찬(오른쪽 세 번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해찬(오른쪽 세 번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내년 본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512조3000억원) 7~8%대 증액한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에는 당면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초석을 다지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내년 예산은 최근 급격한 재정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일정 부분 확장 속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내년 예산안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역시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경기의 회복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10% 이상)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출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도 10%대로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누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8%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정 상황인 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가 늘어날 경우 8%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볼 경우 예산안 총액 규모는 550조원 안팎이 된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증가율은 세부 사업의 지출 규모가 정해진 후 나오는 결과물 성격이므로 아직 특정한 수치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최종 윤곽은 이달 말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판 뉴딜에 예산을 집중 편성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이 경기 회복은 물론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끌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는 국비 49조원을 포함해 총 67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2021년이 사실상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거는 첫해인 만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데이터 댐과 지능형(AI) 정부, 그린 리모델링 등 이미 발표한 한국형 뉴딜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