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수' 지원금 15년째 100만원…"이걸로 가전제품 고치고 도배·장판도 하라고?"
'주택 침수' 지원금 15년째 100만원…"이걸로 가전제품 고치고 도배·장판도 하라고?"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8.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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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상향 추진…민주당,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추경 추진
진영 장관이 3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처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br>
진영 장관이 3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처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번 폭우로 인해 집이 물에 잠겨 하루아침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10일 오전까지 약 7000 명에 달한다. 하지만 침수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금(이재민 재난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10일 정부를 향해 "정부는 수해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긴급 생활지원과 금융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수해 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으로 묶여있다"고 강조했다.

15년째 여름철 가장 흔한 피해인 '주택 침수'는 주택당 100만원, '세입자 보조'는 세대별 300만원, 사망·실종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6년 책정된 이후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설된 재난지원 항목인 '주택 소파' 역시 3년째 100만원 수준이다. 집이 완전히 전파됐을 경우 1300만원, 반파된 경우에는 6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집이 파손됐을 경우 이같은 지원금으로 복구는커녕 당장 머무를 집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프=박수영 통합당 의원실 제공)
(그래프=박수영 통합당 의원실 제공)

통합당·국민의당, 지원금 상향 추진 논의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재민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이 지난 2006년 책정된 금액에서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15년째 동결돼 있는 재난지원금(이재민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바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인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적어 현실에 맞게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재민지원금 상향 추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일부 이재민 지원금 항목에서 단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번 폭우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집계된 이재민은 11개 시도에 약 3500가구, 6000명에 달한다. 접수된 주택 피해만 2500건이 넘는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 지원금이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인상됐고 주택이 완전히 전파됐을 경우 받는 재난지원금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고정됐던 지원금 단가가 올랐지만, 집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다시 지을 비용과 임시 거처 비용까지 고려하면 부족하단 우려가 나온다.

또한 물에 잠겨 고장 난 가전제품 등 집기류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고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일 뿐,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1300만 원으로는 잠시 살 월세 집을 구할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 이재민을 향한 지원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수해 재난지원금을 올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인 가정에 냉장고, TV, 밥솥, 이불 등이 있다. 또 도배와 장판을 해야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필수생활용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3년에 걸쳐 조금씩 예산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안이 아니라 행안부 대통령령에 있다"며 "행안부 담당자를 불러 곧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소속 위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10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추경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올해에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내고 돈을 써서 더 이상은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수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천재지변의 성격도 있지만, 정책오류에 따른 인재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전현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전현건 기자)

민주당 "수해 복구 위한 예비비 지출·추경 편성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대책과 관련해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고위당정협의를 가지겠다"며 "정부와 신속하게 논의해서 지난 주말 피해가 극심했던 남부 지역 또한 조속히 피해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력을 다해 수해에 대응하고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행정당국도 폭우 대응은 물론, 피해복구까지 비상 근무를 유지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7일 중부 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에 남부지역도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봤다"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 호우를 겪으며 하수처리 능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나왔다"며 "현재 기준에 맞게 제반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해로 입은 피해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당소속 전원은 휴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당정협의는 총리실과 협의중이지만 긴급하게 이뤄지는 만큼 오는 1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협의 주요 논의 대상은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7곳 지정은 중부지역 중심이었는데, 그 이후 남부지역 피해 집중돼 남부지역도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다음은 예비비가 2조정도 있는데 이걸로 우선 대응하되 추이를 보며 추경을 검토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 경우 사흘간 긴급 사전 피해조사 등을 진행해 기간을 대폭 축소시켰다.

폭우로 피해를 본 남부지방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복구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기본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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