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0조원 이상 투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년 국방예산이 6.1% 가량 늘려야한다는 것으로 오는 2025년이면 예산이 67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부는 5년 단위 국방예산 지출 구상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10일 발표하며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5년간 설정된 국방비는 300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50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방비는 ▲2021년 53조2000억원 ▲2022년 56조5000억원 ▲2023년 59조8000억원 ▲2024년 63조6000억원 ▲2025년 67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국방주기계획에 따르면 해양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방부는 '경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했다. 

경항모란 만재배수량 1만9000t급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어 세번째로 전력화되는 대형수송함이다. 현재 개념설계와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33년쯤 전력화할 예정이다.

3만톤(t)급 규모인 경항모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경항모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은 경항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기종은 F-35B가 유력한 상태다.

경항모 도입은 작년까지 중기계힉에서 '대형수송함-II'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바꾸어 추진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감시·정찰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도 중점 사안이다. 현재 운용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한다. 또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한다. 패트리엇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에 착수해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구상이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4차 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무인전투체계 개발에도 나선다.

육상에는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무인차량 등을, 해상에는 무인수상정, 정찰용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을 개발해 전력화한다. 공중에서도 초소형무인기, 공격드론, 정찰드론을 개발·전력화할 계획이다.

군 부대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병력감축을 감안해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이에 따라 전체 현역 장병 가운데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게 된다. 올해 기준 현역 55만5000명 중 간부 비율은 35.9%(장교 7만명, 부사관 12만9000명)이지만, 2025년에는 현역 50만명 중 간부는 40.4%(장교 6만7000명, 부사관 13만5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첨단 무기체계가 지속 도입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역 장병에 대한 복지는 큰 폭으로 증진된다. 특히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2022년까지 월 67만6000원으로,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