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10 15:09

"눈치없는 검사들 대통령 큰 뜻 모르고 가볍게 까불다가 불이익 받은 것인가"
이종배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 추미애 장관도 경질하기 바란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의원(왼쪽 첫 번째),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의원(왼쪽 첫 번째),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의 중요 요직 4자리를 연속으로 특정 지역으로 채웠는데 지역 안배라고 하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인사가 만사다, 또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사다 자평을 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산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3차례나 걸쳐서 집요하게 한직으로 내보내거나 옷을 벗기고, 정권 관련 비리 수사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부실 수사한 검사들은 모두 승진하고 출세시켰다"며 "이런 무리를 알고도 인사가 만사고 잘 된 인사라고 했다면 궤변이고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인지부조화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궤변인가 인지부조화인가"라며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공자님의 말씀을 추미애 장관에게 들려드린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있다"며 "추 장관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인가 아니면 추 장관이 올린 인사안을 내용도 잘 모른 채 결재하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하시려던 검찰개력이 이런 검찰 무력화였나"라며 "그렇다면 우리 총장님에게 산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말씀은 그저 해본 소리인데 눈치없는 검사들이 그 큰 뜻을 모르고 가볍게 까불다가 저렇게 불이익을 받은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또한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헌법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해 산 권력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검찰이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한 이것은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주 금요일 청와대 비서진의 사의 표명과 추미애표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다. 두 건 모두 현 정권의 위선, 후안무치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친문인사로 점철된 추미애표 인사로 검찰개혁의 목표가 뚜렷해졌다"며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의 보호막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보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인사의결권은 묵살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거나 윤미향, 정의연 사건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또 검언유착에 가담한 정권에 방패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서는 포상성 승진 인사를 했고 정권에 바른 소리를 한 인사는 좌천성 인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서 추미애 사단을 만든 장관은 인사가 만사다, 원칙에 따른 인사다, 이제 누구누구 사단이란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궤변을 하면서 내 편 위주의 인사 전횡을 마치 잘한 듯 자화자찬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정의나 공정, 국민은 없고 내편과 네편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제 4년차 레임덕을 맞게 한 친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인사 쇼맨십에 대해서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계신다"며 "이들의 오만함, 표리부동, 후안무치의 종착역이 어딘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별렀다.

끝으로 "대통령께서는 국정실패를 인정하시고 대대적인 인사, 과감한 인사를 하시길 바란다"며 "이미 책임지겠다는 비서진은 물론 책임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 추미애 장관도 경질하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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