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10 17:58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의 '공공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수요자 선호지역에 위치한 단지의 참여는 저조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높은 공공기여 조건과 불충분한 인센티브, 주거 환경 저하 우려, 공공과의 공동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인해 특히 '수요자 선호지역'에서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용적률 증가로 인해 사업 당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로 인해 인센티브 수준은 제한적"이라며 "반면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사회계층 혼합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완공 후 주택 가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분담금 감소 폭보다 주택가치 하락 폭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고, 소유자들의 추가분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강남권, 주요 역세권 등 ‘수요자 선호지역’에 위치한 단지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건산연은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민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 모델을 통해 기존 민간주도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 이상을, 특히 ‘수요자 선호지역’에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소유자들의 선호를 면밀히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호를 충분하게 반영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사업모델의 경우 단기적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은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 저하와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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