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당의 박광온 최고위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추경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면서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날 전남 구례 수해현장을 찾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비비를 갖다 동원해서 쓰고 나서 돈이 부족하다 그럴 거 같으면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유력 정치인들이 수해복구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 정권의 방만한 재정 집행을 비판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512조의 슈퍼 예산을 갖고도 35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라며 "그래도 돈이 모자라 또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4차 추경은 거의 60년 만의 일이기도 하다. 재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다. 뒷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선심성 확장 재정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국가 부채만 쌓일 것이다.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철저히 반성하고 재정 운영의 기본을 다시 다져야 한다. 나라 곳간에 쌓인 자산은 정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폭우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7개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폭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정도론 부족하다.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11일 색다른 제안을 내놨다.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해 피해 가구당 1천만 원 지원 사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8월 국회 내에 수해 피해를 위한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수해 복구비가 3~4조 필요하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3조 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정부의 빚이 증가했고, 현재 예비비는 1.6조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답답한 것은 아직도 15년째 피해자 지원금이 백만 원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기업 운영도 쉽지 않을 텐데, 삼성, 현대, SK, LG, 현대중, 신세계, 반도건설, 포스코, 빗썸, NS홈쇼핑 등 기업들이 1억~30억을 수해 피해의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실용 정당인 ‘민생당’은 국민께 '국민 1인당 1만 원 성금으로 수해 피해 가구당 천만 원 지원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니, 이번엔 국민이 십시일반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백만 명이 만 원씩 성금을 하면 수해 피해 2,000가구에 천만 원씩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해 관련 추경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4조 1천억,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 2천억이 편성된 바 있다. 만일,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의 한 해 4차례 추경이다. 침수 피해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15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12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