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11 18:04

통합당 "재보궐 야기 정당에 보조금 삭감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브리핑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자진 사퇴'로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이 83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267억1300만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개표 관련 비용,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 선거 홍보물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라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지자체장 등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직을 잃는 경우 해당 인사를 공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해당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당보조금을 삭감해도 보궐선거 비용에는 부족하지만, 징벌적 규정을 통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추행 논란으로 촉발된 보궐선거에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일"이라며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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