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4.05 10:41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예산의 10%에 이르는 규모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총수입은 371조8000억원, 총지출은 372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난 것은 2009년(-17조6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큰 폭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37조8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의 적자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적자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쌓아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보장서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살림살이의 바로미터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11조7000억원 ▲2009년 -43조2000억원 ▲2010년 -13조원 ▲2011년 -13조5000억원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2015년 38조원 등 8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4년 2.0%에서 2015년 2.4%로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목적의 추경예산 편성 등이 이뤄져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으나 전체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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