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12 11:38

"대법원에서 재상고심 받는 상태라 검토 대상 자체 안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주시길 바란다"며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진 의원은 특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는 상황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토 대상 자체가 못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과 증인신문 지연 등을 이유로 올 여름 이후에나 판결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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