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8.12 16:44

15분 내 충전 완료…연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 촉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전현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미래차 현장간담회'를 열고 미래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의 발전 상황을 진단한 뒤 ▲국내 경쟁력 강화 ▲자율주행 등 혁신 성장 ▲내연차 협력업체의 산업 전환 등 미래차 시대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산부 차관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자동차산업협회·전기차협회·미래차 스타트업 등과 의견을 나눴다.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미래차 확대를 위해 총 20조 3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해 미래차 시대를 앞당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차 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택시·버스·택배용 화물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 전기차 전환 ▲주요 고속도로 초고속충전기 확대 설치 ▲공공기관 신규 구매 차량 전기·수소차 비율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미래차 시대 이행 전략'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먼저 미래차 보급의무제도를 강화한다. 오는 2021년 제작사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와 별도의 무공해차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를 저공해차 차종에서 제외한다. 2022년부터는 공공 부문의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전기차 등 무공해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여건이 허락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300~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2기씩 구축할 방침이다. 해당 충전기를 사용하면 15분 내에 충전을 마칠 수 있다. 

배달 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배달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교체형 충전인프라 시범 구축에도 나선다. 

보조금 산정 체계도 개편한다. 고가 차량 지원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연비 항목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의 3배가량인 24만대로 늘린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연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미래차 전문 정비사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미래차 정비업체도 오는 2025년까지 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차산업 전환을 위한 산업계 지원 방안을 당·정·청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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