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13 11:31

"경제 질서·국민 공동체 유지상 증세의 불가피함 납득시켜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통합당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넣는다'는 소식에 대해 "기술혁명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빠르고 적확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마 국민들 지지 획득에도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사실 기본소득 문제는 진보 진영의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성장을 담보로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총수요 부족으로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진작을 통한 수요진작이 경제성장을 지속적 성장 담보한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국 기본소득 형태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소비확대나 수요창출을 통해서 생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서 효과가 크다는 건 우리가 모두 체험했다"며 "그래서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주요 정강정책으로 채택한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발빠르게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기초연금을 두고 민주당이 망설일 때 당시에는 통합당이 전격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선거에서 상당히 아마 덕을 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기본소득 문제도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민주당도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종부세 강화에 따른 민심 악화'에 대한 질문엔 "집값을 규제하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호평하지만 다주택자 또 유주택자들은 아무래도 말하지 않더라도 저항이나 불만이 있게 마련"이라며 "특히, 증세는 제재 수단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저항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재라기 보다는 부동산질서, 경제질서, 국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어쩔수 없었다는 점들을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아마도 부동산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규제를 위한 정책들이 미치는 자신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가 생각된다"며 "그러나 길게 보면 결국 바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결론은 좋은 효과가 발휘돼야 한다"며 "고통은 크고 효과가 없으면 불만은 계속될 것이지만, 고통이 컸지만 결과가 좋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좋아질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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