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본소득 도입·효율적 시장경제 수립·상호주의 대북정책 추진"
통합당 "기본소득 도입·효율적 시장경제 수립·상호주의 대북정책 추진"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8.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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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정강정책 초안 발표 "국민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 공급…기초의회 광역의회로 통폐합,TV 수신료 폐지"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10대 정강정책 초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10대 정강정책 초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통합당 정강정책특위'에서 결정한 '모두를 위한 약속 10대 정책 보고'를 발표했다.

크게는 10가지 정강정책이고 세분화해서 본다면 30여 가지의 정책 초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 보고절차가 남아있다. 간략하게 브리핑으로 안내하고 원문은 의총 후에 보고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라는 주제로 "첫번째 주제 중에 1주제가 얼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기본소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선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며 "편법과 반칙의 입시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균등 선발 제도를 확대하며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공교육에 적용해서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생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며 "마이스터 고교, 세계수준의 전문대학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업기술교육 기관의 육성과 특목고, 자율고 등을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이라는 주제로 "미래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한다"며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법 제도를 적극 타파하고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 및 심의되는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 경제, 플랫폼, 공유, 온 디멘드 경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학연관 협업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해 지역경제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 간의 발전적 경쟁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약자와의 동행 및 경제민주화 구현'이다. 그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며 "사회보험료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 수립해서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한 세금운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키워드는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워커, 온라인 원격 근무 등 새로운 노동 형태의 대유행에 대비하는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 및 중장기 노동 수급을 예측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경계하며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와 다수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폭 축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이하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예비내각을 당내에 구성 ▲당론투표 최소화 및 헌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간섭 배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런닝메이드 제도 도입 ▲기초의회 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 제도 전면 개혁 등을 내세웠다.

특히, 언론과 관련해선 ▲공영방송 등 이사회의 정칙적 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TV 수신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 폐지 등을 약속했다.

여섯 번째는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에 맞췄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 진출 금지와 법관의 특정 정파 찬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일곱 번째는, '미래세대와의 공존'과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을 거론했다. 이를 위해 그는 "환경친화적 개발 원칙 실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에너지를 이용, 저탄소 청정에너지 사회를 실현하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덟 번째는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로 잡았다. 그는 "불필요한 복지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확립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형성을 통해 빈곤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그는 "소득, 지역, 계층에 따른 격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아홉 번째는, '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평등사회'다. 따라서 "정치 등 공적 영역에서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동수를 지향하고 사회 전반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다. 그는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며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 및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고 약화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군복무에 대한 명예와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그는 "30여개 조금 넘는 정책에 대해서 특위에서 오랜기간 토의 숙고하면서 만들어낸 발표 보고로 남은 절차가 많다"며 "당의 의총을 통해 현재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실제 의결절차는 비대위 의결, 상임위 의결, 전국위 의결로 확정될 것이고, 오늘의 이 초안은 특위에서 마련된 안이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위에 보고하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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