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14 16:08

"현 정부의 일자리사업, 세금만 축내는 일자리...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이 14일 배포한 '졸속추경 편성과 세금낭비 일자리사업 등 2019년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문제 사업으로 꼽은 것은 추경사업, 일자리관련 사업, 법령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교류사업 포함 집행부진 사업이다.

통합당은 "지난해 220여개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추경편성의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부의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의 경우 6810억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불용액만 2260억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이 절반수준인 58.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00% 국고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039억 50000만원중 고작 34.6%만 집행됐으며(목표댓수 1만500대→실적 3376대), 4만원의 추가지원이 없어 보급이 늦어진다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는 360억원중 19.2%인 69억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7.2만대분에 해당하는 144억이나 발생했다. 결국 미세먼지대책 명목의 지난해 추경이 얼마나 졸속편성 되었는지를 결산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중기부의 강원도산불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미래통합당 주도로 피해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305억을 반영했으나 중기부는 임의로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액의 59%인 180억을 불법적으로 융자방식으로 전환하여 산불피해기업을 두 번 울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과기부의 기가 코리아 사업의 경우 봉제로봇 만든다고 38억원을 추경 반영하며 연내 집행을 자신했으나 수행기관의 실집행을 조사한 결과 연말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결국 세금만 축내는 일자리이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역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단 것이 증명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구직급여사업 및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놓고 자영업자 돕겠다며 지난 3년간 총 5.4조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노동연구원의 용역 결과 일자리 증가효과는 0.036명에 불과해 대표적인 국민혈세 낭비사업으로 증명됐고,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8조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25.8%로 오히려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의 경우 실직 시간강사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교육부 임의로 사업공고를 변경해 945명의 재직강사들에게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또 "마구잡이로 내역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령 미준수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규탄했다. 여기에서는 구체 사례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지원사업'과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자문회의 운영사업'을 들었다.

통합당은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구체적 예시로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충원율이 70%수준으로 미달하자 남은 인건비중 8억을 현 정부 일자리사업인 코디네이터 17명을 추가고용하는데 불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사업에 대해선 "국회의 지속적인 정치 중립요구에도 전쟁기념관을 반공·냉전적인 기억의 정치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한반도 탈냉전·분단과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물로 표현한 '현대사와 박물관'을 발간했다"며 "또한 올해에는 심지어 6.25전쟁 70주년 기념특별전에서 북한이 발행한 서울해방기념우표를 전시하고 북한주장을 답습한 내용으로 구성했기에, 국회의 결산 심사시 박물관장의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한교류사업을 포함한 집행 부진 사업을 검토한 결과 당초 정부설명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임의적인 계획변경은 물론 사업추진계획의 미비로 인해 미집행 사례 등 재정 낭비가 다수 발견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구호지원․민생협력사업·농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사업·국토부의 주택성능보강사업을 힐난했다.

이 중에서 농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사업의 경우 "공공급식업체의 농산물 구입자금대출을 목적으로 40억을 2019년 신규반영했으나 국회가 우려한 대로 업체의 신청 포기와 담보 부족으로 전액 불용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주택성능보강사업의 경우엔 "화재위험이 높은 단독·공동주택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대상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융자실적은 전무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결산심사 때 지난해 예산과 추경심의시 정부측의 발언록을 검증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관행적인 불법전용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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