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15 18:05

핵추진 잠수함 도입 놓고도 논란…'탑재기 유력 후보 F-35B' F-35 3개 계열 중 가장 비싼데도 성능 최악

국방중기계획 경항모 확보사업. (그래프=국방부)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시한 경항모 확보사업. (그림제공=국방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3만톤(t)급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지난 10일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총 300조7000억원 규모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경항모 확보에 본격 돌입해 2033년부터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대형수송함-II 사업으로 불렸던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은 올해 국방중기계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형수송함보다는 경항모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3만톤급 항모에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해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탑재 기종은 군의 요구 성능 등을 볼 때 사실상 F-35B로 확정된 상태다.

국방부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척 도입시 최소 5조 이상 필요…운용비·병력운용 어려움 예상

일각에서는 비용과 운영인력 문제 등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경항모 보유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항모 도입은 중국·일본 등 최근 가열되고 있는 주변국 항모 건조 경쟁 속에 발을 맞추는 의미가 있지만,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된다. 

순수 함정 건조 비용에만 약 2조원, 여기에 탑재하는 F-35B 20대 등 함재기 도입에만 약 3조~4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운용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모 1척을 전력화할 경우에 구축함 및 순양함 2~3척, 핵잠수함, 보급함, 조기경보통제기 등으로 구성된 '호위전단'이 반드시 꾸려져야만 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병력 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군 함정은 통상 작전에 투입하는 전력보다 2~3배 많은 규모를 보유한다. 기지에 돌아와 휴식하거나 정비와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3만 톤급 경항모를 운용하려면 1000여명 넘는 장병이 배치돼야 한다. 이를 감당할 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해군 관계자는 "향후 소형 함정은 줄고 대형 함정 비중이 늘어나면서 병력 수요는 줄고 있다"며 "경항모 도입 시점에 필요한 병력 충원은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된 3600·4000t급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은 향후 항모 전단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최고 성능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3000t급)'은 디젤 추진 방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4000t급 잠수함 추진 방식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핵 추진 방식 전용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탑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핵잠을 보유하려면 일단 미국과 협상을 해야만 한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엔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이 들어있다. 한국은 일단 우라늄을 농축률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핵무기 제조가 아닌 핵추진 방식에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협상을 잘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내부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군은 약 1조 6000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조기경보통제기도 2기를 도입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투입할 국방예산은 300조원이며, 이중 무기 도입에 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처럼 연평균 증가율 6%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6년께 국방예산은 71조원을 넘어서며 일본 방위 예산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中·日 대항 '상징성' 외에 효용성 있나…중·일·러에 손쉬운 '비싼 표적' 될 수 있어

이렇게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해군의 숙원이던 항모 도입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돼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에 경항모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선 데에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항모를 2~4척씩 도입하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즈모급 경항모 2척 도입을 공식화한 일본을 의식한 측면이 가장 커 보인다. 일본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급 2척을 2023년까지 F-35B 스텔스 전투기 10여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전환하기 위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주변국의 해군력에 대한 대응 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항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린다.

공군 관계자는 "서해와 동해는 해역이 좁아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는 전투기를 보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에 항상 기댈 수는 없고,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이 극심해 한국도 자체 보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군 편을 들어준 것이다.

주변국과 분쟁이 있더라도 동맹국인 미군의 항공모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차라리 경항모를 도입할 비용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비롯 감시정찰(ISR) 및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항모 전단을 꾸린다 해도 현실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넘어야할 과제이다. 우리나라도 항모를 가졌다는 상징성 외에는 사실상 어떤 효용도 없다는 비판을 극복해야한다는 것이다. 해군이 해결해야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항모의 전투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탑재될 함재기의 성능과 수량이다.

일본은 이미 F-35B 40대 도입을 확정했다.

중국은 우리군 경항모가 전력화되는 2030년대 중반께 8만t급 정규 항공모함 및 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항모들에는 J-15뿐만 아니라 J-20 또는 FC-31을 기반으로 한 스텔스 전투기들과 스텔스 무인 공격기들이 다량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심지어 중국은 항모 킬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중·러는 마하 10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도 배치하고있다. 일본도 이들의 행보를 보고 이러한 미사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를 방어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 우리 경항모가 유사시 중·일·러에 손쉬운 '고가(高價) 표적'이 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우리군 경항모에 탑재가 유력시되는 F-35B는 F-35의 3가지 계열 기체 가운데 가장 비싸지만 성능은 가장 떨어진다.

정규 항공모함용 F-35C가 1100㎞의 작전반경을 갖는 데 반해 F-35B의 작전반경은 833㎞에 불과하다. F-35C가 8.1t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는 데 반해 F-35B의 무장 능력은 6.8t에 그친다.

이 수준으로는 사실상 북한의 지하화된 시설을 파괴하거나 주변국의 군함에 대한 공격 임무 수행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에겐 F-35B보다 무장량이 큰 F-35A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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