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21 13:28

설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해 취약계층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 구축해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왼쪽) 최고위원, 이해찬(가운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왼쪽) 최고위원, 이해찬(가운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불때기에 나서는 모양이다.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언급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내주에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서 당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받치고 있는 내수도 다시 위축됐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면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1/3이 생계 위기에 내몰릴거라 한다"며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거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5월에 지급한 것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한국경제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자체가 앞서 움직이고 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이 이달말로 끝나면서 대구, 제주, 춘천, 울주, 양산 등의 지자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고용보호와 경제난 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아직은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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