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23 15:33

22일 참여율 30% 수준…24일 전임의 파업·26~28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전다윗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3일부터 모든 전공의들이 집단 휴업에 들어간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날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전국 각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고 업무 현장을 떠나는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22일 레지던트 3년차가 업무를 중단했고 이날 레지던트 1~2년차까지 파업에 가세했다.

주요 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일정 등을 조정하고 예약을 줄이며 대응에 나섰지만, 파업이 장기화 되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번 파업은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의 전면 재논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업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사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양보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정부가 당장 내일이라도 확정,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을 일시적으로 미룬다는 말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말이다. 수도권의 코로나의 안정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은 현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제안을 거부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 이후에는 원점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재논의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 단체 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업 참여율은 30% 수준이어서 큰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파업 이틀차인 22일 기준으로 전국 101개 전공의 수련기관 비근무 비율은 인턴 35.7%, 레지던트 3년차 27.6%, 레지던트 4년차 28.7%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날 레지던트 1~2년차까지 모두 파업에 참여하고 24일 전임의(펠로) 파업과 26~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이 이어지면 진료 공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조만간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전협은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며 "이기는 방법은 하나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다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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