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23 17:42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 먹히지 않고 메뚜기식 작전세력 먹잇감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등 이중적"이라며 "언론은 한때 분명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봤고 기사를 썼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 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돼 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참에 천관율 님의 글 또는 피케티의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고 사회적 통찰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 대책을 쏟아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SNS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감염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음모론을 반박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언급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