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24 16:53

"수도권 일극 체제, 다극체제 전환해 지방 되살릴 방안 찾을 때"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단장. (사진=JTBC뉴스 캡처)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단장.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단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TF회의에서 "서울이 홍콩의 지위를 대체하고 다국적 기업 전진기지가 되며 국회를 4차 산업 혁명의 캠퍼스로 만드는 등 서울이 기술과 혁신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 서울의 위상을 글로벌 경제수도로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특위가 함께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

우 단장은 모두 발언에서 "추진단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위한 절차와 과제들, 모든 것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첫 삽을 뜨고 김대중 대통령이 씨앗을 뿌려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궈놓은 밭에서 이제 여야 모두의 힘으로 21대 국회에서 균형발전의 열매를 함께 맺자"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 단장은 "국가균형발전특위의 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은 세 가지"라며 "첫째, 특위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로 대비되는 지난 시기 불균형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메가시티 등 다극체제로 전환해서 지방을 되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둘째, 행정수도 이전은 16년 간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이라며 "다만 국회, 청와대 이전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합치돼야 하며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셋째, 행정수도 완성으로 비워진 서울의 비전과 구상을 세우는 일도 역시 중요하다"며 '서울의 홍콩 지위 대체화'를 피력했다.

김영배 TF 기획분과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위의 조속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9월 중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국회가 합의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의 수준, 즉 국회와 청와대 포함한 기관 이전 속도와 범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방법 즉 국민투표, 개헌, 입법 등 국민적 합의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특히 부울경의 메가시티 구상,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제안 등 각 지역이 요청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 국민적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김 분과장은 '구체적인 행정수도 이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우리가 만드는 국회특위의 주요 안건으로는 첫째, 국회 세종이전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논의는 이미 착수됐다. 이미 기본 조사설계비 10억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으로 편성된 바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여야가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합의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서울, 9/2 광주, 9/11 대구 등 지역순회 토론회를 계획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등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차후 진정 국면으로의 전환시까지 연기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의 꿈은 멈출 수 없다"며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은 비대면 토론회와 간담회 준비해 각계각층과 각 지역의 지혜를 모으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다시 한 번 10월 말까지 국회 특위에서의 합리적 의사와 토론을 통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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