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25 16:45

"부동산 시장 엄정 관리, 국민 자산 지키는 데 중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형문화재 특화 도시재생 업무협약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원이 넘는 것을 가지고 서울 전체 통계인 것처럼 해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최근 '서울 아파트값 10억원 돌파'라는 기사가 나온 것을 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나오는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에 대해 국토부 힘만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때려 잡기 위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뉴스와 허위 사실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잡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법을 고쳐서 불법행위를 단속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가지고 부처 간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토부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을 만큼 다른나라에 비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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