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26 10:47

"청년 임대주택 공급 5만 호로 확대…전상군경의 전상수당 월 2만원서 9만원으로 인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뉴딜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뉴딜 예산 상당 규모를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하고 뉴딜 성공의 안정적 재원 지원기반의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뉴딜펀드를 조성키로 했다"며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적극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020년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 9조원을 발행했는데 내년도 2021년에는 15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국민 생활 안정 제고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 안전망 기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생계 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 지원과 관련해 급여 항목 확대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건강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및 한국형 생명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급여항목 확대는 흉부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 디스크까지 항목을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공급을 19만 호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며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위해 도서 벽지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 574개소, 공공와이파이 확충 1만5000개소,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00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 적용 특수고용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 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사업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며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더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로 청년 내일채용 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예산을 보다 늘리고,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도록 햇살론 유스도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청년 임대주택 공급은 5만 호로 확대하고 청년 교육 복지지원도 크게 강화할 것이며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장려금과 고졸재직자의 대학등록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선취업 후 진학을 적극 지원하고 장학금 확대를 통한 청년의 학비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軍) 관련 대책으로는 "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급식비 인상, 병사 군 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신규지원 등의 장병 복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해선 "직결된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이라며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진단, 치료 코로나 전주기 방역 시스템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에 안전 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13개소 및 국가하천 73개 개보수,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 210개소 개선. 산사태 방지 사방댐 설치 490개소, 산사태 우려 지역 기초 실태 조사 및 댐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및 재해 위험지구에 IOT기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과 관해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훈 및 예후를 강화하겠다"며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국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 부분 보훈 보상금도 적정 수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된 2021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것"이라며 "당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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