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26 11:12

"고의로 전염병 확산시키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책임 물을 것"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8.15 광화문 집회의 중심축이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광훈의 방역 방해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사회적 재난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광훈은 반성과 참회는 커녕 방역 방해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광훈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의 보석조건은 사건 관계자와 연락, 접촉을 금지하고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전광훈이 8.15 광화문 집회 이전에도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던 전광훈을 방치하고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검찰,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16일에 보석취소 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방역 방해행위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방역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며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고 휴대폰 번호를 허위로 제출하면서 방역방해, 막말, 갑질, 협박과 성희롱을 일삼는 일부 비상식적 감염확진자도 감염 의료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방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 고의로 전염병을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행위에는 어떤 예외도 두지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전광훈이 촉발한 코로나 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3단계 조치는 우리사회의 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사실 소득·생산·소비의 일상 블랙아웃, 일시중지 상태인 코로나 공황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이란 점을 알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3단계까지 가지 않는 게 최선이고 국민들의 바람이고,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당정청이 방역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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