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8.27 17:23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해 개편 방안 구체적 논의 예정

정부가 경로우대제도 기준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경로우대제도 기준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제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열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점을 감안해 정부도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철도, 고궁 등 특정 시설 이용 시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로우대제도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수차례 제기됐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몇살부터 노인인가'라는 인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진행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였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7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경로우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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