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31 15:48

"피해지원금 전체의 37%만 지급되고 63%가 정부금고에 쌓여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행상황.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행상황.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기 맞아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함께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률은 1.1%였고 천식 인정률은 7.2%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가습기살균제 문제 담당부서인 환경부가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11명에 대해 추가로 피해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환경부 발표는) 모두 88명의 폐질환 신청자를 심사해 이중 1명을 그리고 139명의 천식피해 신청자를 심사해 10명을 인정해 인정자가 모두 930명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폐질환은 5770명을 판정해 489명을 인정해 인정률이 8.5%이고, 천식은 5692명을 판정해 432명을 인정해 인정률이 7.6%이며, 태아피해는 56명을 판정해 28명을 인정해 인정률이 50%"라며 "전체적으로 1만1518명을 판정해 이중 8.2%인 949명을 인정했고 91.8%인 1만569명은 불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정신청자 10명중 1명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구제급여 인정률 현황.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구제급여 인정률 현황.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이들의 환경부에 대한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기업기금으로 지원하는 계정 인정자를 포함한다고 해도 피해신고자의 절반도 안되는 43%만이 인정됐고 57%인 3877명은 불인정되거나 판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지원금의 경우도 절반도 안되는 37%만이 지급됐고 63%가 정부금고에 쌓여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질병이 인정질환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질환들이 많고 그나마 인정질환들도 실제 질환별 인정기준이 매우 엄격해 위에서 밝힌대로 질환별 인정률은10명에 1명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한마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6년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 철저히 방치되다가 문재인 정부들어 변화의 조짐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초라한 낙제수준의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기금조차 절반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가 무슨 할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 100일 후면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업무가 마감되는데 그동안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회를 위해 무슨 성과를 냈는지 엄중한 평가가 따라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는 특조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지원하고 협조했는지 따져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는 조사조차 소극적"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2021년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후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이렇게 해결했노라고 설명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끝으로 "남은 1년동안 정부와 국회가 전력을 다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처참한 '안방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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