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발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 대비 13.2%(+6조6000억원) 증가된 56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2조6000억원)됐으며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4조원)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1년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또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편성(+4000억원)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4조원) 편성했다.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올해 1조2000억원→내년 예산 2조원+기금 4000억원)을 본격 편성하고, R&D 사업(올해 5247억원→내년 6006억원)을 증액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내년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은 올해 3차 추경 2276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2276억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은 3차 추경 360억원에서 주택도시기금안 3545억원으로 확대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기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올해 62억원→내년 319억원) 편성했다. 확대 편성된 예산은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뒀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에 59억원, 노후물류기지 스마트 재생에 3억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에 108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에 60억원이 투입된다.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올해 8140억원→내년 1조4974억원) 편성했다.

올해 첫 도입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배수시설 개폐 : 인력→원격 자동제어)은 내년 정부안에 확대(1217개소 설치) 반영해 올해(900억원)보다 많은 1800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철도 시설 등에도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은 첨단도로교통체계 5785억원, 도로유지보수 180억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490억원, 자율자동차 상용화 296억원, 철도 스마트SOC 2682억원, 열차 유지보수 검측 276억원, 스마트 공항구축(생체인식시스템 구축) 68억원, 스마트홍수괄니시스템 1800억원이다.

스마트시티는 내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올해(1342억원)보다 확대된 2061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으로 502억원도 포함됐다.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全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3D지도구축, 정밀도로지도, 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등)도 확대(올해 892억원→내년 1584억원) 편성했다.

그간 2%대 성장했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이상 확대(최근 5년 평균 4790억원→2020년 5247억원→2021년 6006억원) 편성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은 철도차량부품 개발 152억원,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251억원, 자율주행기술 개발 혁신 273억원,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 인프라 혁신기술개발 1482억원이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를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도로분야의 경우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8601억원, 도로유지보수 6644억원, 도로병목지점 개선 1666억원, 위험도로개선 1482억원이다.

철도분야의 경우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은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조1512억원,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 1462억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369억원이다.

하천분야의 경우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포함)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올해 2724억원에서 내년 4129억원으로,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올해 3415억원에서 내년 3513억원으로 확대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 편성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올해 1116억)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올해 777억원→내년 9180억원)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확대(올해 6043억원→내년 6398억원) 반영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올해 157억원→내년 737억원)해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새만금관련 내년 국토부 예산은 새만금공사 설립 1000억원,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5억원, 새만금 신공항 12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고 1879억원이다.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중 도로 건설사업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6699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1879억원,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 1056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1053억원, 봉담~송산 민자도로 건설 133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철도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 2000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 1272억원, 강릉~제진철도 건설 600억원, 포항~삼철 철도 건설 2585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58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5800억원 등이다. 공항의 경우 울릉도 소형공한 건설 800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9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 47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대비 21.8% 증가된 1조9800억원을 편성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 22만호(공공임대 주택 15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공공분양 주택 3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16조6000억원→19조1000억원)했다.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인상(5%),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버팀목 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기금을 증액 편성(9조4000억원→10조7000억원) 했다.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 내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GTX 사업 추진 주요내용별 예산은 GTX-A(파주~삼성) 1233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988억원, GTX-B(송도~마석) 10억원), GTX-C(덕정~수원) 425억원이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9171억원) 대비 증액된 1조2000억원(GTX포함)을 편성했다. 광역 BRT 구축도 추진 중인 5개 노선(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사업을 반영했으며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환승센터는 기존 3개 사업과 수원역(동측)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했으며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편성했다.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등 공공성강화 사업도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대비 노선을 확대(9→15개)해 예산을 편성(올해 13억5000만원→’내년 22억5000만원)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다.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도 편성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