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01 11:07

한국판 뉴딜 추진…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본격 지원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양수산부 2021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0년도 본예산 5조6029억원 대비 5411억원(9.7%) 증가한 6조14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 예산이 6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예산 증가율(9.7%)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라며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부문에 2조6558억원(2020년 대비 9.7%↑), 해운·항만 부문에 2조1076억원(11.1%↑),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원(10.0%↑), 해양환경 부문에 2657억원(0.4%↓),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원(2020년 대비 14.2%↑)을 편성했다.

해양환경 부문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 일부 종료(울진 산포지구 등 4개 사업)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친환경선박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타 부문에 포함돼 있는 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해양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전염병 등으로 항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29개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5억원, 계획수립)하고 도시지역 국가어항에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원격 안전관리 체계(4억원, 설계비 등)를 구축한다.

스마트 항만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 항해 등 핵심기술(13개)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59억→139억원)한다.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운물류 분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내년도 인천항 조성(36억원, 설계비 등)을 우선 추진 후 부산항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해 해운물류 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실증 등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3→4개소)하고 양식업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친환경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과밀화로 오염된 어장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하는 청정어장 사업(4개소, 53억원)도 본격 착수 한다.

해양환경 개선과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930억원)한다. 친환경 선박으로 관공선 도입 시 기존 선박 대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이 30% 이상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운영 중인 친환경 외항선 대체 건조 보조금(10%) 사업은 확대(154억→191억원)하고 친환경 내항선을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40억원)한다.

또 해양환경 녹색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훼손·방치된 옛 갯벌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갯벌으로 복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4.5㎢(누적) 복원(54억→111억원)을 추진하고 해양공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CCS 통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도 신규 추진(31억원)한다.

특히 해수부는 어촌 사회와 수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내년(515억원)부터 도입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각각의 공익적 특성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총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210억원(추경)→410억원)한다. 내년 행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 소비부진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료 최고 지원한도를 높여(4만3650→4만6350원, 65억→68억원)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어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질환조사, 생활돌봄 등을 지속 지원한다.

한편, 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연안·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항만·어촌·해양관광 SOC 및 연안·도시지역 교통·물류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속 확대(4344억→5219억원)해 어촌공간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시켜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해양관광 거점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에는 현재 구축 중인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양치유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235억→412억원)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신산업 육성과 해양수산 자원 및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되는 환경에 발맞춰 수산업 유통·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해양수산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대학 등의 해양생물 소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40억원)를 지속 지원하고 해양바이오뱅크(20억원)를 통해 유용 소재를 무상 분양한다.

초기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기관(13억→17억원) 및 바이오 소재 생산시설(5억원, 설계비) 등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3억원)도 운영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벤처 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 기업, 연구개발(R&D) 성과를 보유한 벤처 기업 등이 관련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스케일업’ 사업을 신규 추진(56억원)한다.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식품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산물 유통·수출 관련 산업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대면·신선 유통이 어려웠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개발(76억원), ‘신선 수산물 유통 혁신 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4억원)에 착수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4→5개소, 1억원)와 청정 위판장(1→2개소, 1억원)을 확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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