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9.02 09:42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는 중…2021년 사전분양 3만호 대상지·일정 다음 주 확정해 발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내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국토부 소속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가 7월 1주 0.11%에서 8월 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며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7월 1주 0.13%에서 8월 2주부터 3주 연속 으로 0.0%를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멈췄고 경기,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월 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2.5%) 등 보완방안이 10월 시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첫 번째는 이미 발표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며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며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가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예고한 것과 같이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수요와 공급 양면을 망라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짧은 기간에 세제·대출 개편, 임대차 3법 도입, 정비사업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최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해 이미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이번 주 금요일(4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들께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9월 중에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이 믿어주고 지원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