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추경호 국회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는 2일 배포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입장'에서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로 인해 2022년에는 국가채무는 1000조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내 국가채무비율이 무려 15%포인트(36%→51%) 높아지며, 1인당 채무액은 약 800만원(16년 1223만원→22년 2064만원) 증가될 전망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나마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을 기초로 편성된 것으로 최근 한은의 마이너스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는 노무현 정부 (+7%p), 이명박 정부 (+5.8%p), 박근혜 정부 (+3.4%p)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증가속도로 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는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현 정부의 습관적인 확대 재정운용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전가와 차기정부의 재정역할 축소에 대한 일말의 송구함과 책임감마저 결여된 몰염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5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수퍼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7조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8조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며,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코로나19가 아직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내년 예산안의 총량적인 부분의 문제점'도 짚었다. 

추 의원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적자(-5.4%)와 통합재정수지 적자(-3.6%)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특히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3년)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2021년 -2.0%를 예측하였으나 실제 내년 예산안에는 –3.6%인 –72.8조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관리재정 수지는 본예산대비 최초로 -109.7조원을 나타내며 -5.4%으로 크게 악화되는 등 재정전반에 위험신호가 켜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 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어,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대책은 외면하면서 현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뉴딜정책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뿐만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서민층,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모두가 오늘의 생존에 근심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며 "서민들의 경제기반 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의 종식을 전제로 해 인위적 경기부양과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잡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일관했다"면서 "결국 국민과 민생은 없고 오로지 현정부의 지지율에만 몰두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재정당국은 빚내기와 세금쓰기에만 급급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밝히지 않는 등 오히려 급속한 재정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과 함께 복지축소, 성장잠재력 급락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암울한 경제현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