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전망은 향후 40년에 걸친 초장기 재정전망인 만큼 기본전제인 인구 및 성장률 전망을 현실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활용했다.

우선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인구·거시변수 관련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64~81% 수준으로 전망됐다.

먼저 지금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81.1%로 상승하고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6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된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64.5%로 상승하며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55.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제고 등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개선됐으나 지출도 함께 늘어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79.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64.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적연금 분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현행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41년,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2043년에 적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은 수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나 인구 감소 추세로 가입자 수가 2046년 이후 줄면서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현행유지 시나리오 경우 –0.5%포인트,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4%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도 수급자 수는 증가하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가입자 수가 감소해 현행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29년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성장대응 시나리오로는 적자전환 시기(2038년)가 9년 연장된다.

군인연금은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해 군인 수(가입자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수급자 수는 지속 증가해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현행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0.08%포인트,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05%포인트 각각 악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부문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 성장률 제고에 총력대응할 계획이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낮춰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