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파업 사태를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의협은 5개 항의 합의문을 마련해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서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끝내고 현장에 복귀한다.

집단휴진을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 의협의 강대강 대치는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

표면적으로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원점 재검토' 발언을 하면서 대화가 시작됐고 의사협회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과 의협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한 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서 직후에 "모든 사안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며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우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미리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큰 아쉬움이 있다"며 "의협이 1차, 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 진행돼서 이런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는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며 "이것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과정에서 생긴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 되길 바란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 여러분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여 준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안정화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리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의 이견에 대해 "대전협 집행부의 심정과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더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철회와 전면 재논의, 원점 재논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관철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합의에 도달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공의협회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가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협회 측이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설득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의협 회장으로서 말씀드려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여당과 의료계 간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냈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가 고통받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면 병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