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04 11:39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양평군 손 들어줘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대법원이 지난 3일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행정소송에서 양평군이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재량권이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양평군은 지난 2018년 갈월추모공원에서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 사유’로 반려 처분했으나, 갈월추모공원 측에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9년 1심과 2020년 2심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의 승소로 판결 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3일 판결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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