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 해 "재보궐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코로나 진단 검사 방식 확대'부터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의 생산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 개까지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한두 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히 병용 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며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 하물며 하루살이도 하루 전체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180조, 박근혜 정부 170조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가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래세대의 사회안전망 붕괴'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2조 8000억의 적자를 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니냐"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도 메스를 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늘어난 17만 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퇴임 후 공무원 연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에만 2조 600억 적자를 기록했다"고 성토했다.  

'고용보험'에 대해선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2조 1800억에 달하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그 폭은 3조 26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6000억으로 편성했다. 지난 4년, 무려 100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 실업률은 역대 최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를 투입해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밖에도 주 원내대표는 외교문제에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반도 평화'에는 "달콤한 '구두 평화'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다"며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탈탄소 정책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더해,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를 위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