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09 11:02

"이번 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신속한 4차 추경안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추석 연휴 이전에 피해맞춤형 재난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다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주 중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 등 취약계층과 업종을 우선 지원하는데 집중해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분야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해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투자수익을 향유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채시장은 최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최근의 금리 변동성 확대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 확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채 발행 규모 증가 등 최근의 여건 변화가 국채시장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내기관의 인수여력을 보강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27만4000명 감소했다”며 “코로나와 폭우 피해 등 어려운 고용시장 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27만7000명) 수준의 취업자 감소폭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고용동향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며 “조사 주간이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조치 실시(8월 16일) 이전이어서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은 9월 고용동향부터 반영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4월 급감한 100만여명의 취업자 중 8월까지 약 40%만 회복된 상황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돼 향후 고용시장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고용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소득 감소 취약계층 적극 보호’ 등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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