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대표께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시의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 되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특히 "특별 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고, 북한 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저는 21대 국회를 법을 준수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률을 이런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 이런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호영 대표가 긍정적 답변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야 관련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요소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먼저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해왔다. 북한인권재단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출범을 지연시켜왔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메시지 발송' 파문으로 여권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공수처를 꼭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개정안 처리로 압박해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에 각각 2명씩 부여된 추천위원 추천권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바뀐다. 무엇보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원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