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09 16:46

"미국 8.1%p 낮아지고 일본도 4.4%p 떨어져…기업 신규채용 비용 낮춰주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청년실업률은 하락했지만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2009년 14.9%에서 2019년 10.5%로 4.4%p 내려간데 비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청년실업률이 8.0%에서 8.9%로 0.9%p 올라갔다.

OECD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순위는 5위에서 20위로 15계단이나 급락했다. 특히 주요국 중 미국 8.1%p(14.5%→6.4%), 영국 6.5%p(14.4%→7.9%), 독일 5.3%p(10.2%→4.9%), 스웨덴 4.5%p(18.2%→13.7%), 일본 4.4%p(8.0%→3.6%)로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비됐다.

2009년~2019년 중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 6개 국가에 불과했다. 증감폭은 그리스(+10.1%p), 이탈리아(+4.0%p), 한국(+0.9%p), 터키(+0.6%p), 노르웨이(+0.4%p), 룩셈부르크(+0.1%p)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경연)
(자료제공=한경연)

우리나라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0만 명에서 2019년 433.1만 명으로 10년간 0.2%(-0.9만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는 10.6%(3.7만명) 증가했다. OECD 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403.9만 명으로 10년간 3.9%(-2.6만명) 감소했고, 청년실업자는 30.9%(-18.8만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에서 3개국(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뿐이었다. 한경연은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은 통상 노동비용이 저렴할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민간기업의 활력이 넘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최저임금 급등, 임금결정 경직성 등으로 노동비용은 높고,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며 법인세 인상, 과도한 기업규제 등으로 민간 활력은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청년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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