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0 13:03

"4차 추경,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1.4조 투입해 119만개 일자리 지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b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가운데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우선은 부모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며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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