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0 14:34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출범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해 “금융의 디지털화는 세계적으로도 숨가쁘게 진행되는 추세”라며 “금융의 디지털화는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 활용, 온라인 판매채널 제공 등으로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빠른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들을 던지고 있다”며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 정책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만 ‘디지털금융 시대’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출범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시대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며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어 과감히 개선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 참여자간 건전한 경쟁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 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며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며 “제조와 판매의 분리 등 산업 환경 변화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규율은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비금융 부문간 정보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 금융 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안정 관점에서도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부문으로부터의 리스크 전이경로 등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디지털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살필 것”이라며 “디지털화에 따른 빠른 발전과 변화가 기존 산업과 우리사회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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