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1 10:0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행정정보로 대상자 선별해 문자메시지 안내.…4차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8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8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생계를 위한 일자리 유지가 가장 큰 민생대책이라는 인식 하에 어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방역 및 경기보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4차 추경안 7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12조40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출할 4차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부처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번 추석은 예년과는 다른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행하게도 바이러스는 연휴에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 대한 배려로 이동량은 줄어들겠지만 영상통화, 좋아하는 음식보내기 등을 통해 명절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는 여전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어제 발표한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방역과 안전이 경제회복의 대전제임을 토대로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및 회복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할인 판매 등 3종 세트,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한도 상향 조정, 쓸수록 혜택 받도록 온누리상품권 구조 개편 등 그간의 명절대책과는 차별화된 과제들도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총 79개 세부 정책과제들 중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약 66%) 과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해 명절 온기가 최대한 오랫동안 민생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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