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난 이스타항공에 대해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스타항공의 지배구조 문제와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이스타항공이 가진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M&A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처신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M&A 무산 전에) 이상직 의원을 두 번 사무실에서 만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국토부) 항공실 쪽은 그 회사의 CEO 등을 통해서 수차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에 대한 '봐주기'로 최근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불러왔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편법 증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은 2016년 말로, 당시 티웨이, 이스타, 에어인천 등이 모두 해당됐다"면서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해줬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티웨이는 2017년 말에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으나 에어인천은 완전 자본 잠식돼 지난해 8월에 재무개선 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이스타는 2017~2018년 실적이 개선됐으나 지난해 다시 자본 잠식되면서 M&A(인수 합병)에 들어갔다. 어떤 회사는 봐주고 어떤 회사는 안 봐주고가 아니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공산업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와 관련 "항공산업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며 "(현재는)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의 지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전 직원 1136명 중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이메일 방식으로 통지했다. 이메일에는 '10월 14일 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귀하가 해고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향후 재고용 방침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