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4 11:46

주호영 "검찰, 왜 8개월째 결론 못 내느냐...운다고 불법 특혜 정당화되지 않아"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수퍼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불공정 바이러스"라며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복무 불공정 논란에 민감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복무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그러나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찬스에 의한 황제 군 휴가 제보자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의미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불공정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의도적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장관이 뒤늦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 사태를 덮고만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대통령이 이 사태를 명확하게 밝혀라"며 "공정의 가치 훼손에 큰 상실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 여당의 처신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8개월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전역한 병장의 진술을 빼려고 했다. 인사발령 나서 다른 곳으로 갔음에도 복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며 "누가 이 수사 결과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의 영향력 하에서 말 잘 듣는 부하검사들이 하는 수사다. 왜 8개월째 결론을 못 내느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운다고 불법 특혜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국민들 중에 수사받는 사람이 딱히 어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죄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황희 의원이 현 병장 단독범이네 공범이네 범죄자 취급하며 심각하게 명예훼손하고 공익신고를 겁박해서 힘으로 누르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실명공개를 하고 좌표를 찍으니 문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겁박하고, 이런 상황을 21세기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이것이 공익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권익위는 해석했지만 저희 해석에는 충분히 공익신고"라며 "저희가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아울러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한 황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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