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공동성명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위기 극복에 찬물 끼얹어"
경제 6단체 공동성명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위기 극복에 찬물 끼얹어"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0.09.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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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활동 심각하게 옥죄…국회 통과되면 경영권 위협 증대로 투자·일자리 창출용 자금, 불필요한 지분 매입 소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다. 성명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16일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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