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7 12:17

"상품권 생산·관리 비용 해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 등 도입 필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 이낙연(왼쪽) 대표, 염태영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 이낙연(왼쪽) 대표, 염태영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지역 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 0.76배로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가 3조원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역화폐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은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앱 기반의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제출돼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위해 최적의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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