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18 14:10

원 후보자 "우리 정부나 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는 18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작계 5027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했는데, 작계 5027엔 그런 내용이 없죠"라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작계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부인한바 있다. 미국이 2017년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작계 5027' 이행 계획을 검토했고, '작계 5027'에는 핵무기 80개 사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국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작전계획(OPLAN)이란 미군의 군사작전계획으로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된다. 

코드네임 1000번대는 미 중부사령부가, 2000번대는 미 북부사령부 등이 세우며 9000번대까지 마련됐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 제병합동군인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작계 5015' 등으로 구분된다.

홍영부 민주당 의원은 "우드워드 책을 보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었다"며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해 실제 북한 영공에 침투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게 작전 통보를 받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이었던 원 후보자는 "세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만약에 지금 미국이 작계 5027과 80개의 전술 핵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전쟁이 날 뻔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우리 정부나 군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합참의장 후보자로 공식적으로 북한의 그것(핵 보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력으로 대남을 정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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