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15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서 '지역화폐가 정부·지자체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친다'는 요지의 분석을 내놓은뒤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조세연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 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며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조세연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그 차액은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또한, 올해 발행된 9조원의 10%인 9000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사중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의 부대비용은 액면가의 2% 정도이고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부대비용은 18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중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을 합친 올해 경제적 순손실 규모는 2260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지사를 정조준 해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조세연의 연구는)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조세연의)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는 10% 디스카운트를 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해준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용 액수를 쓰면 지역 정부에서 쓰고 싶으면 써라',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애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8년 한 3조원, 2019년에는 한 9조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썼다"며 "막상 크게 늘렸지만 효과가 안보였겠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2020년에는 훨씬 많이 썼을 때는 어떨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조세연을 옹호했다.

끝으로 "(조세연이)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