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트 충돌' 첫 공판 "국민 여러분께 송구…모든 일 책임 내게 있어"
나경원 '패트 충돌' 첫 공판 "국민 여러분께 송구…모든 일 책임 내게 있어"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9.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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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검찰 수사 부실한 점 많아…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할 것"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사건이 발생한 이후 4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사건 발생 1년 5개월, 검찰 기소 이후 9개월만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워낙 많은 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나경원·김정재·박성중·송언석·이만희·이은재·정갑윤 전 의원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 김성태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각각 법정에 선다.

변호인 신분으로 법원에 도착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가 부실한 점이 많이 보이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허점도 많다"면서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재판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의원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위법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약 10분 동안 발언권을 받아 진술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법정에 서게된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송구하며 모든 재판 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다수에 의해 소수의견이 묵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제1야당이었던 저희가 당연히 해야했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고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가급적 국회에서 매듭을 짓고 해결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싸우는 국회를 통해 품의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할 국회의 모습은 '침묵의 국회'"라며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정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제1야당을 이끌어나갔던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있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저의 짐이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면서 피고 측과 검사 측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피고 측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이어진 국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12월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주장대로 준비기일이 많이 연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0월엔 국정감사가 11월은 예산안 심의를 연속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12월9일 이후로 기일을 고려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느 정도 국회 일정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의원들이 일정을 맞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재판에 협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 신분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12월까지 기일을 미룰수는 없다고 판단, 11월16일로 다음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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