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자전 전문부대' 신설…내년 방위예산 5.4조엔 이상 계상
日, '전자전 전문부대' 신설…내년 방위예산 5.4조엔 이상 계상
  • 박명수 기자
  • 승인 2020.09.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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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연속 ’사상 최대’ 예상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공식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이 사상 최대인 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일본의 방위비는 본 예산 기준으로 9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1년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 요구액을 5조4000억엔(약 60조600억원) 이상으로 계상하기로 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본 예산 기준 아베 전 총리 재집권 후 처음인 2013년도부터 8년 연속 증가했다. 내년에도 늘어나면 9년 연속이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전자파를 사용해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전자전 전문부대' 신설이다. 수도 도쿄도(東京都)와 사이타마(埼玉)현 일대의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주둔지에 '전자전' 전문부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35년 일선 기지 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고자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가 기술적 결함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새로운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BMD 체계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예산 요구안엔 일단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사항 요구’ 형태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베 정권’을 계승했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은 방위성의 예산요구를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재무성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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